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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일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은 사람, 공간, 산업을 3대 테마로 제시했다. 이 중 지역산업의 혁신모델을 만들기 위해 △국가혁신클러스터 △산업단지 △세종시 △새만금을 ‘4대 혁신성장 거점’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국가혁신클러스터는 ‘혁신도시 시즌2’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된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신성장거점의 역할을 하게 될 국가혁신클러스터는 혁신도시를 핵심으로 인근 경제자유구역, 연구개발(R&D) 특구, 대학 등 주변 거점을 묶는 방식이다. 원주혁신도시와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동화산단, 연세대 원주캠퍼스 등을 하나로 엮는 게 대표적이다. 정부는 이들 국가혁신클러스터에 5대 지원책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비율을 우대해주고, 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는 동시에 펀드의 지역투자를 확대한다. 또 입지규제 완화 차원에서 73종에 이르는 특례를 부여하고, 혁신산업이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실증 기회를 제공한다. 정부는 기업유치 지원단 활동을 통해 국가혁신클러스터에 지역 중핵기업 150곳을 유치하고, 규제 샌드박스 제도와 연계하는 ‘지역혁신성장특구(가칭)’를 도입해 혁신산업의 대표 테스트베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산단은 인재와 신산업이 모이는 혁신공간으로 재창조한다. 정부는 창업, 제조혁신, 우수한 문화·주거·편의시설 등이 융복합된 ‘청년친화형 산단 20 전략’을 추진하기로 하고, 올해 시범산단 3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오는 2022년까지 수요와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청년친화형 산단을 20개 내외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대응 등을 위한 국가산단 개발 후보지에 타당성 검토를 거쳐 ‘지역혁신 국가산단’ 조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세종시와 새만금은 지역균형발전을 주도할 전진기지로 거듭난다. 세종시는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이전대상 기관의 이전을 위한 후속 절차와 국회 분원 설치 등을 최우선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신청사 건설과 국회 분원 건립 부지 등을 반영할 예정이다. 새만금은 공공 선도 매립사업과 인프라 조기 구축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조성한다. 공공 선도 매립사업을 위해선 올 하반기 중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해 공공 주도로 복합용지를 매립하고 십자형 간선도로, 고속도로, 항만·공항 등 새만금 내부와 새만금을 연결하는 인프라 확충도 본격 추진하게 된다. 국공유지 개발과 인구감소지역 지원도 국가균형발전의 촉매제로 활용한다. 정부는 현재 건축행위로 한정된 국유지 개발 범위를 토지개발로 확대하고, 복합개발 건물 내 일정 부분을 청년·신혼부부용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한다. 공유재산의 경우에도 민간위탁 개발을 도입해 지역 실정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구가 급감한 지역에 대해선 국토부, 기재부, 행안부, 농식품부 등으로 구성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종합적인 추진방안을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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