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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翻】出生率下降?韩国2030婚姻家庭增加

 徒步者的收藏 2019-01-08



서울 강북구에서 문구점을 운영하는 이모씨(58)의 매장은 지난 크리스마스에도 썰렁했다. “크리스마스가 대목이었던 건 한참 전이지. 학기 중에 준비물 사러 오는 애들도 줄어든 지가 오래됐는데….” 크리스마스 선물로 장난감을 사러 오는 발길이 완전히 끊긴 것은 아니지만 대개 손주의 선물을 고르러 오는 나이 든 조부모 몇몇뿐이었다고 이씨는 말했다. 물건을 들여놔도 팔리지는 않고 포장의 빛만 바랜 채 먼지를 뒤집어쓰다 보니 새로 주문하는 일도 뜸해졌다. 아직까지는 인근 중학교 학생들이 사러 오는 문구 매출로 버티고 있지만 그마저도 학생 수가 점점 줄고 있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고민이다.

在首尔江北区经营文具店的李某(58岁)的卖场在上个圣诞节也冷冷清清。 “热闹的圣诞节是很久以前的事情了。”李某说,虽然学期中来买准备物品的孩子也少了很多年了......“来买玩具作为圣诞礼物的人并不是完全停止,但大抵只有几个老祖父母来选购孙子的礼物。进货也卖不出去,包装都蒙上了一层灰尘,新到货也少了。目前为止,靠着附近中学的学生来购买的文具的销售支撑着,但是学生数也在逐渐减少,不知还能坚持多久。”

지난 2018년의 국내 합계출산율은 집계 이후 최초로 1.0명 아래로 떨어질 것이 거의 확실시됐다. 싱가포르나 마카오 등 도시국가에서 나온 기록을 제외하면 전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치다. 통계청의 ‘2018년 9월 인구동향’을 보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추정되는 자녀의 수인 합계출산율은 2018년 3분기 0.95명이었다. 전년 동기보다 0.1명 낮아진 수치다. 출생아 수 역시 집계 이래 가장 적은 8만4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9200명(10.3%) 줄었다. 이민 같은 유입인구 없이 현재의 인구를 그대로 유지하는 데는 합계출산율이 2.1명 수준이어야 하지만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2018年韩国国内合计出生率在统计之后首次下降到1.0名以下。除新加坡或澳门等城市国家创下的记录外,这是全世界最低的数值。据韩国统计厅《2018年9月人口动向》显示,1名女性一生所生子女的合计生育率在2018年第三季度为0.95名。与去年同期相比减少了0.1人。新生儿数也是统计以来最少的8万零400名,与去年同期相比减少了9200名(10.3%)。 在没有移民等流入人口的情况下,维持现有人口的合计出生率应该只有2.1名,但还不到一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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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줄어 인구는 물론 사회 전반에 활력이 줄어드는 저출산 현상은 2019년 한국 사회가 당면한 가장 큰 과제 가운데 하나다. 저출산과 쌍으로 얽히는 고령화 문제 때문에 산업과 소비부문 모두 새로운 활력을 찾기 어려운 점도 문제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저출산’이라는 결과의 주요 원인이 되는 청년세대의 3포(연애·결혼·출산 포기) 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을 방증하기 때문이다. 특히 청년층의 일자리와 주거 문제는 이들 세대를 넘어 전 세대에 걸쳐 삶의 질을 낮추는 부작용을 부른다.

新生的孩子减少,使得人口和整个社会活力降低的低出生率现象是2019年韩国社会面临的最大课题之一。 一方面,由于低出生率和高龄化问题,产业和消费领域都很难找到新的活力;另一方面,“低出生率”的主要原因是青年一代的“三抛(恋爱、结婚、放弃生育)”现象严重。特别是青年层的工作岗位和居住问题会超越这一代,导致整个一代人的生活质量下降。

저출산이 사회적 활력의 저하로 직결되는 상황에서 장기화되고 있는 이 난국을 돌파할 묘안은 없을까. 그런데 출산율 통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소 뜻밖의 현상이 발견된다. 20·30대 청년층 혼인가구에서만 놓고 보면 이미 출산율은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在低出生率直接导致社会活力下降的情况下,有没有突破长期存在的这一难关的妙策? 仔细观察出生率统计就会发现多少有些意外的现象。因为仅从20~30岁的青年结婚家庭来看,出生率已经触底反弹。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의 황서연 연구원이 최근 쓴 ‘2015년 청년 혼인가구 출산율은 1985년보다 높다’ 보고서를 보면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와 인구동향조사 통계를 분석한 결과 1985년 20·30대 혼인가구의 출산율은 12.95%인 데 비해 2015년 14.65%로 오히려 높아졌다. 2005년 9.93%로 저점을 찍은 이후로 청년층 혼인가구에서는 아이를 점차 더 낳기 시작하는 추세가 확인된 것이다.

创造新社会研究院的黄瑞妍(音)研究员最近撰写的《2015年青年结婚家庭出生率比1985年高》报告书中,对统计厅的人口住宅总调查和人口动向调查统计进行分析的结果显示,1985年20~30岁的结婚家庭的出生率为12.95%,而2015年反而上升到了14.65%。自2005年达到9.93%的低点后,青年层婚姻家庭开始逐渐增加生育率。

가장 자녀를 많이 낳는 연령대인 20대와 30대에서 혼인가구의 한 해 출산율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전체적인 합계출산율은 반대로 떨어지기만 하는 상반된 모습은 얼핏 봐선 이해하기 힘들다.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배경에는 ‘만혼’과 ‘비혼’이 자리잡고 있다. 전통적인 가족을 벗어나 법적 부부가 아닌 커플이 출산하는 경우가 적다 보니 결혼이 늦춰질수록 초산연령도 높아진다. 한국의 초산연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4년 국제비교 자료 기준 31.0세로 회원국 중 가장 높다. 결혼하는 연령대가 점차 높아지면서 아이를 많이 낳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가구마다 자녀 수는 보통 1명, 많아야 2명을 넘지 않게 된다. 때문에 한 명의 여성이 일생 동안 낳는 자녀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은 1.0명 이하로 떨어지지만, 반대로 일단 결혼만 하면 1명 정도는 낳기 때문에 해당 연도의 혼인가구 대비 출생 자녀 수로 계산한 출산율은 과거보다 높아지는 셈이다.

在生育子女最多的20多岁和30多岁年龄段的婚姻家庭中,虽然一年出生率正在提高,但总的合计出生率却反而下降,这种相反的现象很难让人理解。出现这种现象的背景是“晚婚”和“不婚”。 撇除传统家庭束缚,选择非法定生育的情侣较少,结婚越晚,初产年龄也越高。韩国的初产年龄以经济合作与发展组织(OECD)的2014年国际比较资料为准,为31.0岁,在会员国中最高。随着结婚年龄的逐渐提高,孩子越来越难生育,因此每个家庭的孩子数量一般不超过1个,最多不超过2个。这意味着一名女性一生所生子女数的总生育率会降低到1.0名以下,但是相反,如果结婚就会生出1名左右,因此,与相应年份的结婚家庭相比,以出生子女数计算的出生率比过去要高。

문제는 늦게라도 결혼해 아이를 낳는 만혼화 외에 아예 결혼마저도 양극화되어 결혼을 포기해 버리는 비혼 현상 때문에 더욱 심각해진다. 청년층 혼인가구 내 출산율이 반등했던 2005~2015년에 이들 연령대의 비혼율은 52.6%에서 63.4%로 높아졌다. 비혼 비율의 증가 자체는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나 문화의 변화로 자발적인 선택이 늘어난 점이 일부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황 연구원은 이에 대해 “그럴 경우 청년 혼인가구의 출산율이 상승하고 있는 점을 설명하기 어렵다”며 “청년들이 출산·육아를 감당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야 혼인하는 경향으로 변화했기 때문에 ‘출산·육아를 선택하는 혼인가구’와 ‘출산·육아를 선택하지 못하는 비혼 청년’으로 급속도로 분화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분석했다. 안정적인 일자리와 주택 같은 청년층의 물질적 조건의 유무가 결혼을 하느냐 못하느냐를 가르는 양극화를 불렀다는 것이다.

问题是,除了晚婚生子的晚婚趋势之外,连结婚也出现两极化,放弃结婚的“不婚”现象更加严重。 在青年层婚姻家庭生育率反弹的2005~2015年,这些年龄段的不婚率从52.6%上升到了63.4%。不婚比率的增加本身,可能是由于对婚姻和家庭价值观或文化的变化导致自愿选择不结婚的增加。但黄研究员对此表示:“在这种情况下,很难说明青年结婚家庭的出生率正在上升。青年要具备生育、育儿的条件才能结婚,这样的看法使得青年迅速分化为‘选择生育、育儿的婚姻家庭”和“无法选择生育、育儿的非不婚青年’。稳定的工作岗位和住宅等青年阶层的物质条件是否具备导致了能否结婚的两极化。


아르바이트생, 공무원 시험 준비생 등이 주거, 결혼 등을 포기하는 현상을 나타낸 일러스트 / 김상민

打工者、公务员考试准备生等放弃居住、结婚等现象的插图。

결국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늘어 사회의 활력 증대로 이어지게 하려면 결혼을 ‘못해서’ 포기하는 청년층의 삶의 질을 우선 개선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2005년 불어닥친 ‘저출산 쇼크’ 이후 2006년부터 정권이 세 번 바뀌는 동안 124조원이 넘는 복지·육아 지원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절반의 성공에 그친 것도 이 때문이다. 일단 결혼한 청년층 가구에서는 자녀 출산을 포기하지 않게 하는 정책이 작동했지만 반대로 자녀 수를 늘리거나 아예 결혼을 원해도 하지 못한 청년들에게도 지원이 돌아가게 하는 데에는 실패한 것이다.

最终得出的结论是,要想让孩子们的哭声增加,增加社会的活力,首先要改善因“做不到”而放弃结婚的青年层的生活质量。2005年爆发的“低出生率冲击”之后,从2006年开始政权三次交替期间虽然投入了超过124万亿韩元的福利和育儿支援预算,但只成功了一半。虽然在结婚的青年家庭中启动了不让放弃生育的政策,但是相反,在增加子女数或干脆让想要结婚却不能结婚的青年也接受支援方面,却以失败告终。



정부도 저출산 정책의 기본적 패러다임에 변화를 시도하고는 있다. 출산율을 올리기에 급급하며 혼인가구 위주로 지원을 늘리는 대신 비혼 청년세대를 비롯한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함께 높이는 것이 사회적 활력을 증강시키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政府也在试图改变低出生率政策的基本模式。他们认为,在急于提高出生率,以婚姻家庭为主增加支援的同时,也同时提高包括不婚青年一代在内的所有年龄层的生活质量,这或许可以成为增强社会活力的对策。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2018년 12월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도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국민 인식조사 결과 기존의 출산율 목표 달성에 치중하는 ‘출산장려’ 정책에서 국민의 ‘삶의 질 제고’ 정책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는 데 응답자의 93.0%가 찬성의 뜻을 밝힌 점에 주목했다. 응답자들이 가장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일·생활 균형’(23.9%)과 ‘주거여건 개선’(20.1%), ‘사회적 돌봄체계 확립’(14.9%) 등을 꼽은 점을 볼 때 국민들의 인식도 우선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하면 출산율 저하 문제는 결과적으로 해소될 것이라는 쪽으로 바뀐 셈이다.

总统直属的低生育·高龄社会委员会2018年12月发表的《低生育·高龄社会政策路线图》也是对低生育·高龄社会相关国民认识调查结果,侧重于实现现有生育率目标的“奖励生育”政策。应答者认为首先要推进的政策是“工作、生活均衡”(23.9%),“改善居住条件”(20.1%),“确立社会照顾体系”(14.9%)等。从这一点来看,国民对生育质量的认识也非常重要。

한편 같은 조사에서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59.0%)은 ‘동의한다’는 응답(41.0%)보다 훨씬 더 많았지만,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질문에는 ‘동의한다’는 답이 76.6%로 더 압도적이었다. 때문에 결혼은 하지 않더라도 자녀를 낳아 키우고 싶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반영해 법적인 결혼 없이도 자유롭게 출산이 가능한 문화적인 풍토가 자리잡게 만들면 장기적으로 저출산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프랑스와 스웨덴 등 만혼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반대로 출산율은 회복되고 있는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시행해오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이 동거 커플을 위한 육아지원체계 마련이다. 차우규 교원대 교수(한국인구교육학회 회장)는 “프랑스 같은 나라에선 미혼모나 한부모 가정, 입양가정 등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고 모든 지원을 평등하게 하는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해 출산율이 급상승했다”며 “저출산을 이유로 여성에게 결혼을 서두르라는 사회적 압력을 가하지 않고, 누구보다 자신을 위해 출산과 결혼을 선택하도록 해야 근본적인 인식이 바뀔 수 있다”고 지적했다.

另外,在同一调查中,对于“一定要结婚”的提问,回答“不同意”的人(59.0%)比回答“同意”的人(41.0%)要多,但回答同意“成为父母是人生中有价值的事情”的应答者有76.6%出现压倒性。 因此也有分析认为,如果能有政策支持即使不结婚也想生养子女的比率上升倾向,让没有法律婚姻也可以自由生育的文化风气扎根,那么从长远来看,这将成为应对低出生率的对策。法国和瑞典等正在实行晚婚化,相反,出生率正在恢复的国家共同实行的代表性政策就是为同居情侣提供育儿支援体系。教员大学教授车宇奎(韩国人口教育学会会长)指出:“像在法国这样的国家,只有承认未婚母亲或单亲家庭、领养家庭等多种家庭的形态,实行平等的生育奖励政策,才能使生育率急剧上升。”

网友评论:

dpn****댓글모음
가슴 아프지만 돈 없으면 결혼하지 말아야 하는게 현실적임... 애만 불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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虽然有些心痛,但是现实就是,没有钱还是不要结婚了……孩子很可怜。

gun7****
30-40대 남자들 80%이상이 세후월급 300만원이 안돼..나를 포함한 이런 찰흙수저 남자들의 고민이 뭔지 알아???애를 낳으면 부모님 봉양을 못함...부모님 봉양을 왜하냐고??? 찰흙수저의 부모님들 역시..대부분 흙수저이시거든..내가 작더라도 한달에 생활비를 안드리면..불쌍한 우리부모님..파지수거 배틀 붙으러 가셔야 한다...맞벌이로 아이 하나 낳고..아껴쓰며 어찌어찌 양가부모님 봉양까지 할 수 있다고 치자...더 큰 문제는..그렇게 하면 나나 마누라 노후준비가 안됨 ㅋㅋㅋ결국 노후에 내가 파지 주으러 가야 함ㅋㅋsee-부-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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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岁男人80%以上税后月工资都不到300万韩元......你知道包括我在内的这些“黏土汤匙”(译注:在韩国管富二代、家庭条件好的叫做“金汤匙”,这里的“黏土汤匙”指原生家庭条件差)男人的烦恼吗?黏土汤匙的父母们...大部分都是土汤匙...就算我小,一个月不给生活费的话...可怜的我爸妈......忙着填饱肚子......而双职工家庭生了一个孩子......得多么省钱才能抚养啊,还得赡养两家父母...更大的问题是......如果那样做的话,我和老婆的养老准备就不够了。呵呵,最后老了我还得去帮她挖地,呵呵。

hhw4****
근데 나는 우리나라 인구가 점점 줄어가는게 오히려 정상인구로 돌아가는거같아 좋다고 생각한다 사람많으면 뭐하나 사람대접받으며 살아야지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사람귀한줄 몰랐다 그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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但是我觉得我们国家人口逐渐减少,回到正常人口反而是好事。人多的话干什么都得先想到人的待遇,因为人太多而不知道人有多珍贵。

plan****
건물주, 성공한친일파후손, 금수저 자식들만 잘사는 나라. 그들을 위한 나라. 나머지는 전부 개돼지인 나라.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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建筑物主人、成功的亲日派后孙,只有金汤匙子女生活富裕的国家,韩国是一个只为他们着想的国家。剩下的人全是狗猪。

utop****댓글모음
3포 세대가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것이 '비혼'임. 실제로는 하고싶어도 못하는 거. 직장을 구한다 한들 하루 12시간씩 일하면서 월급은 250정도 받음. 집안을 신경쓸 겨를이 없음. 결국 아이가 생기면 누군가 하나는 일을 줄이거나 그만둬야함. 결혼해서 돈이 더욱 많이 필요한데, 가정의 소득이 급감한다는 말임. 250 가지고 3명 먹고 살 수는 있지. 근데 엄청나게 쪼들리면서 살아야함. 더군다나 남는 돈도 없어서 노후준비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움. 결혼 생활이 이러한데 과연 누가 결혼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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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抛”家庭被包装得像模像样,实际上就是想结婚也不行。找到了工作,一天工作12个小时,月薪也只有250左右,根本没有时间考虑家庭。结果就是如果真的有了小孩的话,有一方得减少工作或者直接辞职。结婚了需要更多的钱,但是家庭的所得却锐减。拿着250全家三个人要生活。但是生活非常拮据,况且没有多余的钱,准备养老几乎是不可能的。

jdw5****
좁은땅덩어리에 5천만명이나 있는데.. 뭐가 인구가 적다고 지롤이냐~그만좀 낳아라~
답글3공감/비공감공감29비공감0

小小的土地上有5千万人人口……说什么人口少,别再生了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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